게티이미지

지난 5일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주장했다. 앞서 대전과 충남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주장한 데 이어 여당 ‘실세’ 의원까지 힘을 보태면서 관련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권 의원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근거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었다. “미국·영국·프랑스·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고 “독일·이탈리아·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지설·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의 말대로 해외 주요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에서 ‘권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의료·복지시설은 대부분 의무화하고 있다. .

6일 질병청의 10월20일 기준 ‘주요 국가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자료를 보면,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19개국 중 한국처럼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나라는 사실상 없다. 반면 의료시설은 모든 나라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사회복지시설은 12개국이 의무화했다.

의료·복지시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장소는 대중교통이었다.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싱가포르, 대만, 호주 등 10개국이 대중교통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했다. 그 외 종교시설이나 공항, 슈퍼·마트,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교육기관 등 실내 장소에선 대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미국,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덴마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터키),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아예 없었다.

방역당국은 아직도 하루 50명을 웃도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백신 접종률도 낮은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6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겨울의 한복판에서 독감도 지금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에 50명씩 우리 국민이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예방접종과 치료제의 적극적인 처방으로 치명률, 특히 고위험층의 치명률이 많이 줄어든다면 그때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지표를 볼 때 ‘1월 말’을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 시기로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의 중증·사망 예방 효과를 들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통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다만 지속할 수 있는 방역정책을 위해 의무와 자율 사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의무화의 해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는 마스크 착용의 의미가 없음을 말하지는 않는다”며 “마스크의 의학적 이득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그러나 최근의 논란은 마스크 착용이 일부 집단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국민은 지난 3년간 어떤 시설과 상황이 감염에 취약한지 잘 알고 계신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법적의무’에서 ‘의학적인 권고’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7604명으로 1주 전(11월29일·7만1461명)보다 6143명 많다. 지난 9월14일 9만3949명 이후 83일만에 가장 많다. 지난달 7차 재유행이 시작된 이후 제일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재원 위중증 환자는 443명, 신규 사망자는 24명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