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재정적 어려움으로 노조 임금 인상 등 어려워
경기도, 재정 어려워 준공영제 전면 도입 연기…중재 총력
비상수송대책 마련했지만…출퇴근 불편 불가피할 전망지난 8월 9일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관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10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 측 제공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만648대의 89%인 9516대가 26일부터 멈출 위기에 놓인 가운데 노사 간 최종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 내 52개 버스 업체 노조가 소속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25일 오후 4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 회의를 연다.
조정 기한 만료일은 이날 자정까지로 최대 8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버스노조가 만료 다음 날 새벽 5시쯤 파업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26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버스노조의 요구사항은 3가지다. 첫째는 경기도가 지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내 전면 시행을 약속한 일반시내버스 대상의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에 대한 이행이다.
둘째는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늦춰지는 잔류 민영제 노선에 대한 임금과 근로 형태의 차별 해소 방안이다.
셋째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광역버스 중 면허권이 대광위에 있는 노선에 대한 노동조건의 차별 반대다.
노조는 "사용자인 버스업체가 경기도 면허가 아닌 대광위 면허 노선은 인건비 재정 지원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 협정서를 분리해 적용하자며 차별적인 임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 재정적 어려움으로 노조 임금 인상 등 어려워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선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경기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당초 임금 삭감 주장에서 인상액을 다소 제시하기는 했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준공영제 노선과는 월 50만~100여만원이 적은 민영제 노선의 임금 격차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버스 노사 3자는 지난 20일 제1차 조정 회의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노사 간 교섭과 밤샘 노사정 회의를 연일 가져왔으나, 지금까지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버스 노사의 갈등은 경기도가 준공영제 전면 도입 시기를 번복하면서 촉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협의회 차원의 전원회의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 도입 시기를 김 지사 임기 내가 아닌 2027년까지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2025년까지 전환 완료한다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발표보다 2년이나 연기된 것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재정 어려워 준공영제 전면 도입 연기…중재 총력
경기도는 버스노조가 준공영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세수 약 1조 9천억원 감소 등 재정이 매우 어려워 준공영제 전면 도입 시기를 불가피하게 연기했다고 밝혔다.
준공영제가 2027년에 완성되면 매년 1조 1천억원이 들어간다. 엄청난 재정을 한 번에 부담할 수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내년에 2천억원 가량을 투입해 1200대 물량을 시작으로 연차별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 대표를 설득하고 파업을 우려하는 여론 전달을 통해 파업 실행 직전까지 노·사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수송대책 마련했지만…출퇴근 불편 불가피
경기도는 파업에 대비해 31개 시군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지만,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 경기도 시내버스가 89%에 달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에는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 및 관용 버스 425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마을버스 운행 시간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버스정류장(버스베이) 주변에 택시가 집중적으로 배차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를 시행한다. 수도권 전철의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gbis.go.kr)과 도·시군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G버스 TV,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파업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대체 운송수단 홍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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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