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영업제한 철폐하고 지원금 확대해야”
일부는 눈물 흘리기도... “자영업자가 죄인이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철회하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서자 성난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자영업자 탓이 아니라며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 등 자영업자 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집회를 열었다. 당초 집회신고 인원은 299명이었지만 집회에 참석하려는 자영업자들 발길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집회 참석을 통제했고, 자영업 단체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발열 점검과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2020년 748조원이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9월 900조원으로 150조원 넘게 늘었다”며 “폐업자가 늘고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1개월 만에 방역패스를 시행했다”며 “이제는 다시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철회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오 회장은 “인건비 지원을 포함해 방역패스 시행의 근본적인 대안을 즉각 수립하라”며 “확진자 위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핀셋’ 방역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에 영업제한이 담겨 있음에도 시행령에는 시간제한만 담겨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 행정조치를 이행했어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원제한뿐만 아니라 방역패스를 비롯한 시설제한도 손실보상법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오 회장 발언에 동의하며 “방역패스 다 죽는다” “생존권 보장하라”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영업제한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조지현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죄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영업자에게만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까지 해야 하냐”며 “일방적으로 자영업자에게만 지독히 시행되는 거리두기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빚을 갚으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다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으신 분들이 있다”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다르지 않다. 방역당국이 우리 목소리를 듣고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모(54)씨는 “계속 자영업자들이 잘못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다”며 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했다. 서울에서 15년째 노래방을 운영 중인 이씨는 “노래방이 오후 7시에 열어서 9시에 문을 닫으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가라는 말”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관리비 수준밖에 안 되는 100만원 정도”라며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들도 한 달에 100만원만 받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신고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14개 부대, 800여명을 배치했다. 집회 장소 길목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 인원도 통제했다. 하지만 경찰의 우려와 달리 이날 집회는 특별한 충돌 없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