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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8명·12시'로 완화될까?…"정점 지나고 풀어야" 의견도
제이에스마스크 (ip:) 평점 0점   작성일 2022-03-17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0


정부가 식당·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한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노래방에 영업 안내 시간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끝나는 현행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일부 완화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8명, 영업시간 밤 12시' 제한으로 완화하자고 말한다. 반면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정점'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지난 16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가 나오지 않아 해당 내용은 금요일(18일) 이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거리두기 조정은 정책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자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전문가·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국무총리가 본부장으로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현재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의견 수렴 과정을 밟는 중이다. 현장의 준비 등을 고려해 통상 금요일 발표를 해온 만큼, 오는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결정될 게 유력하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는 거리두기 완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온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아예 거리두기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특히 방역당국이 이번 주 내외로 유행의 정점이 예상되는 만큼 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확산세도 거세 큰 폭의 방역 완화 대신 지난번 조정과 마찬가지로 소폭 연장의 타협안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8·12시 제한'뿐 아니라 '6·12시 제한', '8·11시 제한'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다.


반면 아직은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또 한 번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741명으로 국내 코로나 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40만명 선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는 1244명으로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사망자도 164명으로 200명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세 자릿 수 대를 유지했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뉴스1에 "지금 위중증·사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유행의 정점이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 4월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의료체계도 엄밀히 말해서 최선의 진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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