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지자체 결정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엔 (해제) 날짜를 내년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표들이 진전되면 조금 더 일찍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라며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미 올해 9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해 검토할 것을 관련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건만 되면 빨리 벗고 싶다는 생각인데 전문가는 적어도 겨울 유행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또 "겨울철이 재유행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되어 왔듯,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방역 정책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정부보다 먼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정부는 그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처음으로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방역 정책과 지휘 권한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 다만 정부가 지자체 의견에 발맞춰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우선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엄중길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를 벗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의 의료 대응체계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유행이 커질 위험이 있고, 고위험군에 치명적일 수 있다. 위중증 환자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때 늘어나는 환자들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여러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마스크 의무 완화는) 충분히 논의 가능한 시점"이라면서도 "조정을 하게 되면 보완책이 항상 필요하다. (해제되더라도) '이런 장소에서는 쓰는 게 좋다'라는 대책이 준비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다만 "방역 정책 완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거의 만족한 상황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사회적인 합의"라며 "어느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길 것인지, 의무화를 해제하면 보완 대책이 무엇인지, 두 부분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